김장수 “귀족노조 특권・반칙 양질의 청년일자리 사라지게 하는 근본원인”

김 “재벌체제・이중적 노동시장 혁신하지 않으면 한국 미래 어둡다” 승인2016.02.25 11:59l수정2016.02.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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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 소장이 22일 ‘미스핏츠’가 주최하는 '제1회 미스핏츠 청년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사진=김장수 예비후보)

남양주 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장수(새누리) 제3정치연구소 소장이 22일 청년미디어 ‘미스핏츠’가 주최하는 청년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30분간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김 소장은 성역처럼 여겨지는 한국의 정규직 노동시장을 예리한 매스로 열어 어느 것이 망국에 이르는 질병인지 국민들에게 소개하는데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학자 겸 정치행정가이다.

이날도 김 소장은 한국 노동시장의 치명적인 한계를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임금 양극화 등 한국의 이중적 노동시장 행태와 관련 귀족노조의 사례를 틀어 상세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김 소장은 “재벌과 귀족노조로 대변되는 현재의 좌우기득권 경제체제, 이중적 노동시장을 혁신하지 않으면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은 정년보장, 상대적 고임금, 두둑한 복지혜택을 특징으로 하는 상층 시장과 낮은 임금, 빈약한 처우, 빈약한 복지혜택으로 고통 받는 하층시장으로 양분돼 있다.

상층시장에는 주로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재벌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들이 속한 반면 중소기업 종사자,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88만원 세대가 속한 하층노동시장은 날수록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소장은 전체 노동자의 90% 이상이 속한 하층시장의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면 상위 10% 노동자들의 양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상위 10%에 속한 재벌대기업 중심의 귀족노조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혜택이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잃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기업들이 정규직 신규채용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귀족노조인 H자동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를 인용하면서 귀족노조의 특권과 반칙이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사라지는 근본원인이라며 “이대로 가면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김 소장은 자신이 속한 새누리당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2030대는 물론 40대까지 반새누리당 정서가 팽배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타개하는데 당의 모든 자원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뉴욕주립대에서 선거 연구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로 17대 대선에서 여론조사 팀장을 맡았으며 이후 청와대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는 등 이론과 현실 정치의 양면을 모두 경험했다.

김 소장은 ‘하드볼 게임(부재: 선거는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과 ‘좌파기득권과 진보의 몰락(부제: 나는 왜 좌파기득권을 비판하는가)’이라는 책을 출간하는 등 주요 경제 및 정치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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