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제3차 철도망계획안 남양주 사업 누락 항의

남양주 병구(신설예정선거구)에 출마하는 최민희 의원이 4일 대전에서 열린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 참석해 누락된 진접선・별내선 연결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최민희 의원실)
남양주 병구(신설예정선거구)에 출마하는 최민희 의원이 4일 대전에서 열린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 참석해 누락된 진접선・별내선 연결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최민희 의원실)

4일 대전에서 열린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 참석한 최민희(더민주, 비례) 의원이 남양주 철도사업의 누락을 강력 항의했다.

국토부가 3일 발표한 제3차 철도계획안에는 남양주가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진접선・별내선 연결, 9호선 남양주 양정역 연장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별내선・진접선 연계 환승계획이 누락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2014년 9월 남양주시가 별내선 추가 연장에 대한 경제성 분석용역을 실시한 결과 B/C가 1.03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통상 비용 대 편익 값인 B/C(Benefit Cost ratio)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최 의원은 별내선・진접선 연결 사업은 “사업 시행 시 시행 전보다 약 15.7%인 2만 3천명의 교통량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지역 간 이동시간도 상당히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 상계~잠실 간 이동시간은 종전보다 23분 단축되고 남양주 진접~잠실의 경우 26분이나 단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1조3천억원이 소요되는 기존 별내선 공사에 진접선까지 연장하는 공사비용 약 2,400억원이 추가됐다고 B/C분석이 급격히 떨어질리 없다”며 “더더욱 이상한 것”이라고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시기상조, 경제성 미흡 등의 이유로 누락된 9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관계자들이 인식의 틀을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며,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남양주시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향후 10년이면 1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도시가 된다며, 남양주 시민들의 상당수가 잠실, 강남 등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서울 남부로의 교통수단이 열악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군사보호 시설 등 3중 규제로 수십년간 개발이 미루어진 곳이라며, 지하철 등 SOC의 구축은 인구 및 경제발전의 후순위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선순위로 정책 방향을 잡아 SOC의 구축이 인구 이동과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만든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공청회 발언과 별도로 국토부에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과 효율적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한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 진접~별내선 환승 촉구’라는 제목의 항의 문건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상반기 내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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