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리과정 보육료 갈등 일단락

여야 갈등 불씨 여전, 근본대책 마련해야

2개월을 끌어 온 경기도 누리과정 갈등이 극적 타결될 전망이다.

25일 경기도의회 더민주당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된 수정 예산안을 제306회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남경필 지사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민주당은 당초 27일 의총을 열어 누리과정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25일 오후 1시 긴급의총을 열어 이 같은 사항을 확정했다.

더민주당은 “준예산 종식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의정활동의 정상화를 꾀하기로 했다”며 “당면한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을 포함한 수정 예산안을 오는 28일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경필 지사가 준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불법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더민주당은 남 지사의 어린이집 예산 준예산 반영이 “배임의 소지와 함께 선거법상으로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적, 행정적 면에서 (남 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더민주당의 입장 변화로 경기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은 새누리당의 반대 의견이 없으면 오는 임시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수정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서 준예산에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일단 해결될 예정이다.

이날 남 지사는 “최선책은 아니지만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자”며 “준예산에 추가 편성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2개월치 예산 910억원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에서 가장 늦게까지 누리과정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 사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될 전망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서 여야 시각차가 여전해 험로는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