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회복 전망
보육대란 현실화, 어린이집 일단 안도･사립유치원 땅이 꺼저라 한숨
경기도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준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각 시군에 예산을 내려 보내는 내시 일정을 도가 24일로 연기했다.
이는 도의회 야당 지도부가 주말까지 여야 간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남경필 경기지사에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당초 남 지사는 22일 각 시군에 내시를 하달할 예정이었다.
앞서 남 지사는 19일 “도의회 여야가 타협이 되지 않으면 준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도의회에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또 남 지사는 준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도내 시군의 협조도 요청해 31개 시군은 결국 모두 도의 결정을 수용했다.
22일 남 지사는 “주말까지 여야합의로 누리과정 해법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면서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경기도의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기대감 어린 반응을 나타냈다.
이어 “경기도가 최후의 방법으로 준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 편성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여야 합의에 따른 지원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주말 동안 경기도의회 여야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방안에 합의해 주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도의회 여야가 주말 회동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합의에 이르면 도의회를 거치면서 ‘0원’으로 조정된 도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최소 일부라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선의 사립유치원 가운데선 교사 급여를 30~50%만 지급한다는 결정을 한 유치원도 있으며, 보육료가 계속 집행되지 않을 시 학부모가 보육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가정에 배포한 유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 지사는 여야 이견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자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치 예산인 910억원을 새해 수정 예산안에 반영해 이달 12일 도의회에 의결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