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세부담 크게 증가될 것
최재성 의원(새정연, 남양주갑)이 올해 연말정산을 가리켜 ‘13월의 보너스가 세금폭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일 샐러리맨의 원망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게 걷어 적게 환급했다’라든가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둥 책임과 사과는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 의원은 정부의 연말정산 정책에 대해, ‘1%의 문제를 놔두고 붕괴되어가고 있는 샐러리맨 중소득자에 대해 증세해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혹평을 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연말정산 관련 원천징수와 환급액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총급여 5,500~7,000만 원 근로소득자 95.3만 명에 대해 248억 원이 추가 과세되고, 총급여 7,000~8,000만 원인 35.4만 명에 대해서는 1,168억 원이 추가 과세되는 등 중산층 세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출산 공제, 다자녀 공제 등이 폐지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총급여액 구간별로 평균근로소득금액, 평균 소득세액, 평균 소득공제 금액, 평균 세액공제 금액을 해당항목의 인원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해 총급여 구간별로 세액변화를 시뮬레이션 했다고 하지만, 가족구성원 수나 소득여건 등 개인편차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바와 달리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증가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부자감세 없이 세수확보를 하려고 월급쟁이 봉투를 건드렸다는 것을 시인하고 국민앞에 사죄하여야 한다”며, 엉터리 자료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기재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면밀한 자료 검증을 통해서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중산서민의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