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최후수단 어린이집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 집행” 밝혀
구리시･남양주시 등 도내 24개 시군, 도 방침 수용 전망
남경필 경기지사가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화되자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일 남 지사는 “이번 주 내로 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준예산에 2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 지사는 지방세 2천억 증액을 통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분 910억원을 반영한 수정 새해 예산안을 지난 12일 도의회에 제출한 뒤 신속한 의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정예산안이 가결된 후에도 2월말까지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3월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도 내어 놓았다.
19일 오전 남 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후의 수단으로써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말일 도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계속사업비 등 법정경비만을 집행할 수 있는 준예산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준예산은 추경을 포함한 전년도 최종예산 범위 내에서 한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체계로, 지난해 도와 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교육비특별회계를 준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 전망이다.
누리과정 예산이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이달부터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비가 끊겨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 인건비 지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교사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받아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교사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립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6만원정도의 급식비 지원에서 문제가 발생해 학부모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는 매달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한 뒤 다음 달 지자체에서 보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라 보육대란 현실화는 내달 이후 확인될 전망이다.
한편 남 지사는 19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도내 31개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4개 시군은 경기도의 이런 방침에 대응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도와 도의회 새누리당이 한 편에서 또 도교육청과 도의회 더민주당이 다른 한 편에서 각기 다른 주장을 하면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 더민주당은 국가가 시작한 누리과정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도와 도의회 새누리당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대책마련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