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새 전국 평균 전세가 2천4백만원 상승
최재성 의원(더민주, 남양주갑)이 국토부 자료와 국민은행의 전세지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이래 박근혜 정부 기간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전세지수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전국 월평균 주택과 아파트 전세지수 상승률은 0.07%, 0.15%인 반면 이명박 정부 때는 0.39%, 0.46%,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평균 0.43%, 0.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참여정부 동안 주택, 아파트 평균 0.08%, 0.18%에서 박근혜 정부 기간 0.56%, 0.69%로 7배, 4배 가까이 올랐으며, 수도권은 주택, 아파트 평균 0.12%, 0.19%에서 0.56%, 0.68%로 4배,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전세 증가율이 전국 평균율을 0.1% 이상이나 웃돌아 시중의 낮은 금리로 인한 임대인들의 전세기피현상도 원인으로 분석되나 최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대책이 미흡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주택 및 아파트 월평균 전세지수 증가율은 서승환 전 국토부장관 재임기간동안 0.40%, 0.48%, 유일호 전 국토부장관 재임 기간 동안 0.50%, 0.55%로 증가했다. 서울은 0.08%, 0.18%에서 0.56%, 0.69%로 7배, 3배 내외 높았으며 수도권은 0.12%, 0.19%에서 0.56%, 0.68%로 약 5배, 약 4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가 제출한 실제 전세거래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전세 거래물량은 전국 13% 서울과 수도권은 15% 감소한 반면 전세가격은 전국 8%, 서울과 수도권 9% 증가했다.
최 의원실은 전세거래가 2년마다 갱신되는 것을 감안, 2013년에 비해 2015년 오른 평균 전세금액이 서울 3천1백만원, 수도권 2천9백만원, 전국 2천4백만원이라고 분석결과를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