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910억원 도가 부담하겠다”

예결위 삭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복원 전제? 승인2016.01.10 18:12l수정2016.01.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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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0일(일) 오전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경기도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도지사 집무실에서 브리핑룸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경기도 보육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소한의 누리과정 예산을 도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0일 남 지사는 “최소한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고자 한다”면서 “도의 긴급 예산 지원안을 도의회가 승인해 혼란과 피해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부담하기로 한 예산은 910억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2개월치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면 시군에서는 2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분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 지사의 제안을 도의회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현재 도교육청이 수립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도의회 예결위를 거치면서 전액 삭감됐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애초 수립되지도 않았었다.

이 상황에서 남 지사의 제안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복원을 전제로 제안된 것으로 보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도의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도의회에서 다수당인 더민주당은 남 지사의 제안을 정치쇼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와 보육계의 반발 등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라 도의회 더민주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남 지사는 한편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도내 시군에는 다시 한 번 도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수원시를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도 당장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결단을 내렸다”며 ‘경기도가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처리 못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달 1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려는 더민주당 의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새누리당 의원 간 마찰이 예상돼 순조로운 임시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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