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누리과정 보육료 집행 나서나

용인시 "경기도가 정책적 판단하면 용인도 그 대열에 합류하겠다”
평택시 "도의회에서 합의 안 되면 평택시 의회에 설명하고 협의하도록 할 생각”
안성시 "경기도가 지침 내리면 시에서도 결정을 내리겠다”
남경필 "각 지자체 누리과정예산 수립･집행하면 도 차원 적극 예산 지원"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의견 차이로 새해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한 가운데 경기도 여러 시군이 자체 수립한 예산을 투입해 일단 누리과정 보육료를 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는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최종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보육대란이 가시화될 경우 자체 수립한 누리과정 운영 예산 15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용인시와 평택시 등은 추경과 예산변경,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각 기초지자체의 의견은 8일 오후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주재하는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확인됐다.

먼저 답변에 나선 김동근 수원부시장은 “수원시에서는 재원 부담을 누가 결정 하든 간에 누리과정 예산 집행의 마지막 단계인 시에서는 학부모를 위해 집행을 안 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말 지나면서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해 하셔서 1월 4일자로 선행 집행 의사를 밝혔다. 현재는 학부모나 어린이집의 불안은 완전히 종식됐다”고 말했다.

조청식 용인부시장은 “누리과정은 의무교육에 해당된다. 공공부분에서 집행이 안 되면 학부모들이 선납할 방법이 없다. 용인에서는 예비비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문제는 예비비의 성격과 보육료가 일치하지 않다. 경기도가 정책적 판단을 하면 용인도 그 대열에 합류하겠다”고 답했다.

정상균 평택부시장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1월에 원 포인트로 추경하는 방안과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방안, 예비비로 집행하는 방안 세 가지 방안이 있다”며 “도의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평택시 의회에 설명하고 협의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영근 안성부시장은 수원이 우선 집행한다는 데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민이라면서 “당장 2,3개월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다. 도에서 지침을 내리면 시에서도 결정을 내리겠다”고 우려 섞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13일 개회 예정인 도의회 임시회의 결과를 주목하면서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예비비 사용보다는 추경이나 예산조정에 무게를 더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주간정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수원시가 복지대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염태영 시장님의 생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일단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른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 말씀드린다.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3일 문제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임시회를 오전 11시 개회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의회 여야 지도부가 임시회 이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의견조율에 실패하면 역시 13일 임시회도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현재 도의회 더민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예결위 통과 새해 예산안을 13일 임시회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