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감세 수십조, 2조 보육예산 전가 말 되나?”

정의당 경기도당(도당위원장 박원석)이 경기도 준예산 사태와 관련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보육대란 해결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경기도당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박한 보육대란이 파국으로 발전하기 전에 현 정부와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보육 노동자의 근심걱정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누리과정 ‘0원’ 예산이 포함된 2016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가 의장석 점거를 놓고 혈투를 벌이는 등 극한 마찰을 빚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경기도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가 생애 주기별 복지 공약의 일부로 무상보육을 천명한 바 있다”며 ‘본인의 공약사업을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로 해결하라는 것은 후안무치한 정치행태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감세 혜택은 수십조에 달하는 반면 연간 2조원이 없어서 영유아들의 보육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1일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로 도정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