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상 경기도는 인하 ‘대조’

경기도, 민자도로 전반 구조개선 추진
남 지사,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방안 정부건의 방침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의왕영업소 통과 기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는 각 100원, 경차는 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이번 인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평균 4.7% 인상 계획'과 대조를 이뤄 경기도의 인하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남경필 경기지사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 합리화의 첫 번째 사업으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하와 민자도로 전반에 걸친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번 요금 인하가 ‘자금재조달’ 방식을 통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재조달이란 고금리 금융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으로 민자회사의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기대수익률을 증가시키고 그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사업시행자인 경기남부도로(주)는 1년여 간의 논의 끝에 2,232억 원 규모의 자금재조달 방안을 마련 차입금의 금리를 7.5%에서 4.3%로 낮추고 이로 인해 발생한 450억 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 등에 활용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에 따라 연간 4,600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과 의왕시 청계동을 잇는 13.07km길이의 도로로 지난 2013년 완공됐다. 2014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12만6천186대가 통행했으며 1년간 325억5천만 원의 통행료가 발생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외에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남 지사는 “일산대교는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부대수익을 증대시켜 통행료를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가 관리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기북부 일산~퇴계원 구간에 대해서도 통행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자도로 구조개선 계획(자료=경기도)
경기도 민자도로 구조개선 계획(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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