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 도시빈민 숨통 트일 듯

‘무한돌봄’ 확대, 시장・군수 재량 늘어나 승인2015.01.15 14:27l수정2015.01.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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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상향하는 등 ‘무한돌봄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무한돌봄사업은 국민기초나 긴급지원 등 정부지원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시빈민 등 위기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를 위해 월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를 17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좀 더 촘촘한 복지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바뀐 기준에 의하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277만2천 원에서 333만6천 원으로 한도가 늘어나, 더 많은 사람들이 무한돌봄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는 올해부터 생계비 지원액도 전년대비 16% 인상하고, 교육비와 연료비 지원도 현실화하는 등 전방위적 무한돌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지원 대상 위기가정에 고등학생 이하 학생이 포함된 경우 통학비용, 학습재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 9천 원에서 40만 8천 원의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동절기 연료비 지원도 완화돼 이전에는 연체됐을 때만 지원하던 월동 난방비를 올해부터는 연체되지 않아도 10월부터 3월까지 매월 9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지원 내용

아울러 올해부터는 위기가구 지원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의 재량권도 확대된다.

먼저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위기상황일 경우 기존에는 시군 무한돌봄 예산의 20% 이내로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예산 상한선이 폐지돼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통상 10~20%이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폐지돼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반면 동일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은 1년이 경과한 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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