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남교육청, 교육복지지원예산 2014년 75억에서 2016년 5억으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누리과정 여파로 지역교육청의 교육복지지원 예산과 교육여건개선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최종환(새정치, 파주1, 교육위) 의원이 최근 3년간 도내 지역교육청 정책사업별 예산편성(본예산 기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기 예산이 급격한 수준으로 줄고 있었다.

최 의원은 “누리과정과 돌봄사업 등 중앙정부 국책사업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함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절벽 상황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지역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복지지원 예산의 경우 2014년 약 75억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약 23억원으로, 2016년에는 5억원으로 대폭의 범주를 벗어난 극단적인 삭감률을 보였다.

이어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도 2014년 약 850억원에서 2015년 약 372억원으로 반도 넘게 줄었고, 2016년 예산도 약 256억원으로 다시 줄었다.

다른 지역교육청도 구리남양주교육청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고양교육청의 경우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2014년 약 75억원에서 2015년 약 13억원으로, 이어 2016년에는 4억원으로 구리남양주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또 의정부교육청도 사정은 비슷해서 2014년 약 36억원이던 교육복지지원 예산이 2015년 12억으로 대폭 줄었으며, 2016년에는 이보다도 훨씬 줄어 4억7천만원만 책정됐다.

최 의원은 교육복지 및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 급감에 따라 지역교육청 고유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3년간 구리남양주교육청 본예산(단위: 천원)(자료=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
최근 3년간 구리남양주교육청 본예산(단위: 천원)(자료=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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