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일 듯

경기도 내 학교에서 성추행 등 혐의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여전히 학교에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최종환(새정치, 파주1, 교육위) 의원은 10일 의회 누리집에 게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 15명 가운데 6명이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여주교육청의 경우 미성년자간음으로 파면된 교직원도 있었고, 구리남양주교육청의 경우 성희롱 혐의로 파면된 교사도 있었다.

하지만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15명의 교사 중 6명은 아직 교단에 남아 있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비율이 무려 40%나 됐다.

한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에서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해 특정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 3년간(2013.01.01.~2015.09.30) 경기도 교직원에 의한 학생 대상 성추행 사건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자료=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
최근 3년간(2013.01.01.~2015.09.30) 경기도 교직원에 의한 학생 대상 성추행 사건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자료=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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