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보여야 할 사람들이...
고급 자동차 등에 매달 적지 않은 리스료를 내면서도 세금은 체납한 양심불량 납세자들이 다수 적발됐다.
이들은 적게는 80만 원에서 많게는 매달 1억5,000만 원의 리스료를 내면서 수입 고급차나 의료장비, 건설장비 등을 리스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은 도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약 1개월에 걸쳐 리스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액체납자 251명을 적발하고, 이중 159명이 가지고 있는 리스보증금 231건 51억 원을 압류조치 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고액체납자들 상당수는 유명 성형외과와 의료법인, 회계세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의 체납한 액수만도 174억 원에 이른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들 체납자들은 고급 외제차량인 페라리, 재규어, 벤츠, BMW, 아우디나 할리데이비슨과 같은 레저용 오토바이를 매월 수백만 원을 들여 리스로 사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용인시에 거주하며 서울 서초동에 A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여모 씨의 경우 세금 1천만 원을 채납한 상태에서 월 140만 원의 리스료를 내면서 제네시스와 i30 승용차를 이용했다.
또 3천만 원을 체납한 부천시의 박모 씨 역시 인천부평의 B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아우디와 BMW 두 대를 월 700만 원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이밖에 용인에 거주하는 C세무회계법인 대표 이 모 씨는 2,100만 원을 체납하고도 1억 원짜리 페이튼과 렉서스 두 대를 월 550만 원의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고가의 장비를 리스로 사용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한 얌체족도 다수 있었다.
다수 의료계 종사자들의 경우 3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하는 로봇척추치료기기와 암치료기기인 온코써미아, 최첨단 MRI기기와 같은 고가 장비를 매월 1,000만 원에서 2,700만 원까지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한 건설장비대여업자는 20~30억 원이나 하는 대형 건설 장비 4대를 매월 1억5,000만 원의 리스료를 내고 사용했지만 정작 세금 1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가 장비를 사용하는 체납자 가운데 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이번 압류조치에서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리스 보증금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신용도가 높은 것’이라며,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의 조치로 신용도를 제한하면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