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비법, 영화 스태프 처우개선 내용담아

최근 흥행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화 ‘국제시장’의 모든 스태프들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쓴 사실이 알려져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1년 5월 영화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가 발표되었지만, 현행 제도상 영화계 표준계약서 이행사항이 ‘권고’ 수준에 그쳐 사실상 영화제작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작년 1월 박창식 의원(새누리, 구리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비법)이 재조명 받고 있다.

해당 영비법은 영화산업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며, 특히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할 경우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서면계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영화산업계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 등에 대해 법의 제도권 안에서 보호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표준계약서 시행의 필요성이 수년째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6.25전쟁 등 부모세대의 애환을 그린 영화 국제시장은 13일 기준 누적관객 1천만 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