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시, 국내 18개 은행 자기자본 16조 감소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이 16조원 가량 감소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최재성(새정치, 남양주갑, 기재위) 의원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15.6)’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2년 동안 3%p 인상할 경우 국내 18개 은행 자기자본은 16.4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2년간 1%p 인상할 경우 자기자본이 1.4조원(BIS비율 -0.1%p) 감소, 2%p 인상할 경우 자기자본이 5.5조원(BIS비율 -0.4%p) 감소, 3%p 인상할 경우 자기자본이 16.4조원(BIS비율 -0.4%p)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연준이 2년 동안 3%p 인상할 경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이 3.3조원(0.2%p) 증가함에도 시장손실은 13.2조원(-0.8%p), 대출손실 8.2조원(-0.5%p)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여파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미연준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금이자 및 채권이자는 모두 상승하나 예금이자보다 채권이자가 더 빨리 올라 예대율차에 의한 이자이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될 경우 채권 및 주식 수익률은 하락해 시장손실은 불가피하다.

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 대출이자율 인상에 따른 부실 대출분도 발생해 대출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와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분석시점이 3월이었다며 당시 기준금리가 1.75%인 것에 비해 현재 기준금리는 1.5%라며 현재 시장금리를 적용하면 자기자본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지난 3월 기준금리와 지금의 금리가 0.25%p 차이가 나지만, 콜금리 차이는 2015년 3월 1.82%, 2015년 8월 1.49%로 0.33%p나 차이가 나 시장금리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연준은 한국시간 18일 새벽 기준금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세계는 2008년 12월부터 0~0.25%이었던 기준금리가 인상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이 아닌 12월 금리인상을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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