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장, ‘서민들 임대보증금 전재산과 다름없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우)가 제255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8일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호평동 소재 대명루첸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았다.
호평동 대명루첸 아파트는 지난달 5일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로 그동안 임대보증금 및 위약금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논란이 지속돼 왔었다.
대명루첸 아파트는 1130호 전 세대가 임대아파트로 이면계약을 통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고 나서 일부 보증금이 보전 안 된다는 사실을 추후 인지하면서 큰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호평 대명루첸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해 보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최고 상한액은 약 2억2천만원이다.
그러나 9월 7일 기준 대명루첸 입주 가구 558세대 가운데 280세대는 보증금 2억2천만원이 넘는 세대로, 이들은 2억2천만원을 상회하는 보증금에 대해 보전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접근한다는 계획이지만 입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남양주시에 의하면 루첸은 현재 보증액이 초과하는 세대의 경우 월세 계약으로 다시 계약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세대의 경우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도금 이자 등 문제에 대해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또 루첸과 입주자 간 마찰을 빚고 있어 대명루첸 사태는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이철우 의장은 “서민들에게 임대보증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다”며 “임대보증금 및 위약금 문제가 대명 측과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곽복추)도 오는 14일 관계 공무원과 대명루첸 사태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추후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시의회 차원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