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 재정자립도, 30%대 초・중반 ‘취약’

구리시청
구리시청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다양하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각 지자체별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부산, 대구, 인천, 강원 태백시에게 예산대비 채무비율 ‘주의’ 등급을 부여했다.

주의를 받은 지자체의 성적은 자못 심각하다. 2015년 1분기 기준 부산은 28.1%, 대구는 28.8%, 인천은 39.9%, 태백시는 34.4% 예산대비 채무를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행자부는 앞서 올해 1분기가 지난 시점에 ‘2014년 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을 발표했다.

남양주시는 비교적 양호한 6.9%를 기록했고, 구리시는 이보다 더 낮은 4.5%를 기록했다. 물론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0.0%인 지자체도 수두룩하다.

2014년 말 기준 전체 지방채무 28조17억원 가운데 대부분은 지방채 발행 관련 채무였다.

지방채를 발행해 확보한 예산은 주로 도로건설(5조1,089억원)과 지하철(5조 8,081억원),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2조 8,208억원)에 쓰였다.

재정상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비율 등이 있다.

남양주시 재정자립도는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36.05%를 기록했고, 같은 기준 재정자주도는 59.37%를 기록했다.

구리시는 같은 기준 재정자립도 32.22%, 재정자주도 62.41%를 기록해, 남양주시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비슷한 재정 양상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한 지자체에 ‘주의’ 등급을 그리고 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한 지자체에 ‘심각’ 등급을 부여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 18.9%를 기록해, 19.5%를 기록한 서울시와 비슷한 채무비율을 나타냈다.

‘2015회계년도 지자체 재정공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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