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다가구・단독주택・농가주택지역 범죄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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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순, 남양주 CCTV 설치 예산 3억 확보

남양주시의 다가구, 단독주택, 농가주택 주변 등 낙후된 지역에서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임두순(새누리, 남양주4) 의원은 남양주시의 경우 매년 CCTV 관련 수백 건의 신규 설치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요구가 수렴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없는 비교적 원거리에서 청소년 범죄 등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범죄의 경우 도시치안이 강화될수록 기승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우범자들은 경찰감시와 CCTV를 피해 범죄를 벌이기 좋은 최적의 장소를 물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회 주변이나 경계지역에서 범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 의원이 CCTV 신규 설치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확보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모든 필요에 부응하는 규모의 예산은 아니지만 시급한대로 20여대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다.

남양주시에는 현재 508개의 CCTV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백 건의 CCTV 추가 설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CCTV 설치를 놓고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감시와 통제의 사회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위 ‘빅 브라더’ 사회에 대한 우려보다는 내외국인을 망라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치안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 가능성이 더 크다.

임 의원은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통해 곳곳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취약계층을 지키겠다”며 관련 예산의 추가 확보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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