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 발간
읍면동 단위에서 가장 인구 많은 곳 남양주시 ‘화도읍’
행정자치부가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통권 17호)’(2014년 기준)를 최근 발간했다.
행정･자치 분야의 기본통계가 수록된 이 연보에는 한국의 면면을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이 다수 수록돼 있다.
먼저 한국의 행정 단위를 나타내는 자치단체를 구분해 보자. 한국의 자치단체는 크게 광역과 기초로 구분된다. 우리가 아는 무슨 무슨 도는 광역자치단체고, 무슨 무슨 군, 무슨 무슨 시는 기초자치단체다.
한국에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다. 특별시 1개, 광역시 6개, 특별자치시 1개, 도 8개, 특별자치도 1개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광역을 세분한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우리는 이것은 ‘시, 군, 구’라고 통칭한다. 기초자치단체는 2013년에는 227개였으나 지난해에는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되면서 226개로 줄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시 75개, 군 82개, 구 69개가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1,235만7,830명)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15만6,125명)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수원시(117만4,228명)이며,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울릉군(1만264명)이다.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말고 더 낮은 행정단위는 읍, 면, 동이다. 읍면동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은 남양주시 화도읍(9만8,183명)이다. 웬만한 군보다 인구가 훨씬 많다. 반면 읍면동 가운데 가장 인구가 적은 곳은 강원 철원군 근북면이다. 인구가 고작 118명 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인구가 아예 없는 읍면동 단위도 있다. 북과 가까운 경기 파주시 장단면·진서면,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원동면·원남면·임남면,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이렇게 7개 면에는 아예 주민이 살지 않는다.
한편 인구가 집중돼 있는 곳은 역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다. 무려 전체 인구의 49.4%(2,536만3,671명)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 사는 외국 사람 비율도 알아보자. 2014년 말 외국인주민은 174만1,919명으로 전년대비 10.98%(172,449명)가 증가했다. 2006년 53만6,627명이었던 것이 매해 13만명가량 증가하는 추세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도 알아보자.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총액은 173조2,590억원(당초예산 순계 기준)으로 전년 대비 5.92%(9조6,797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예산(보건예산포함)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27.8%(46조8,152억원)를 기록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2013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유지해 각각 45.1%, 68.0%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의 확대로 의존수입(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반면,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자체수입 증가율이 의존수입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원조달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이 80.4%로 1위를 차지했고, 인천이 57.5%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전남은 14.5%로 재정자립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60.0%)였다. 반면 경북 영양군은 4.5%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재정집행의 자율권의 측정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81.0%)이 역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인천(63.8%)이 이었다. 반면 전남(31.0%)은 재정자주도에서도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과천시(83.3%)였고, 반면 광주 북구는 27.8%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주도가 가장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정원은 2014년 말 기준 101만310명으로 처음으로 1백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여성공무원 비율(현원 기준)은 매년 증가해 2014년 말 43.9%를 기록했다. 지방 여성공무원 또한 매년 증가해 5년 전 32.4%(34만3,218명 중 11만791명)였던 것이 2014년 말 35.4%(36만3,404명 중 12만6,483명)로 불어났다.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책자로 배부되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도 전자파일 형태(*.pdf)와 Microsoft사의 Excel 파일(*.xlsx) 형태로 제공)로 게시된다.
통계연보에는 행정자치부 일반현황, 정부조직, 공무원 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역발전, 지방재정, 행정관리 등 8개 분야, 총 181개 통계가 삽입돼 있다.
특히 세부 지표별로 5년 또는 10년 동안의 통계자료가 수록돼 있어 사회와 정부정책 변화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