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구조개혁 ‘칼바람’ 막 올랐다

행자부,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 확정
2단계 구조개혁방안 이르면 9월 나와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개발공사가 통폐합돼 경기도시공사로 일원화되는 등 전국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 8개 기관으로 축소된다.

또 7개 기관은 유사·중복 기능이 조정되고, 24개 기관은 인력이 감축되는 등 지방공기업 구조정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오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1단계 방안에는 총9개 지방자치단체(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의 구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겼다.

행자부는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을 통해 연간 20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행자부는 지자체가 외연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설립한 자회사나 과다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등 예산만 축내면서 쓸모없는 공기업을 통합 또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번에 계획을 확정한 지자체는 하반기부터 지자체별로 바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며,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7개 지자체(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에 대해서는 이르면 9월 중 조정안이 확정될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장관은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2단계 계획도 빠른 시일 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정자치부는 구조개혁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