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60개 업체, 제조사･건설사 비중 커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상습 임금체불 업체 460곳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는 2013년 9월 상습 체불 업주 234명을 처음 공개한 이래 네 번째로, 노동부는 첫 공개 이후 2013년 12월에도 56명으로 추가로 공개했으며, 지난해 12월에도 183명을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 업주는 정보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이며,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을 넘는 사업주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남양주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업체도 다수 포함됐다. 남양주 호평동의 Y건설은 8,894만원을 체불했으며, 와부읍의 D건설은 4,135만원을 체불했다.
특히 호평동의 K건설은 5,317만원을 체불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도로명주소지에 있는 상호는 같고 사업주가 다른 K건설도 5,331만원을 체불했다.
또 수동면 소재 물류회사 H사도 4,037만원을 체불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업체 명단에는 구리시 소재 업체는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업체 사업주 실명과 나이는 물론 사업주 주소지와 사업장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다. 또 이 정보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에도 3년 동안 공개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체불금액이 공개 기준 액수보다 다소 적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상습 체불업체 수도 상당하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런 이유로 290업체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460개 체불 업체의 총 체불 임금은 355억6,282만8,267원으로, 이 중 제조업이 90억4,118만3,038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건설(74억1,679만5,938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49억1,548만9,145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30억6,790만9,335원) ▲운수창고 및 통신(30억1,180만9,594원) ▲전기가스 및 수도(18억7,884만6,691원) 순이었다.
체불액수가 큰 업체는 주로 건설업체였다. B건축사무소 4억8,108만4,676원, C중공업 4억2,248만6,459원이 최고 임금체불액 3순위에 들었다. 가장 많이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20억8,277만5,555원이나 임금을 체불했다.
임금 체불업체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이 전체의 36.3%(167개)를 차지 체불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경기지역이 30.4%(140개)로 서울의 뒤를 이었다. 반면 경남(32개)과 대구(26개), 부산(17개), 강원(14개) 등은 체불업체가 그리 많지 않았다.
경기도 체불업체 140곳 중 눈에 띠는 업체는 화성시 소재 출판사(체불액 1억800만원)와 안산시의 한 병원(3억3,600만원), 인천 서구의 사회복지재단(1억2,200만원), 안양시의 한 입시학원(1억8,800만원) 등이었다.
한편 상습 임금채불 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국내 대표적인 구직사이트 ‘잡코리아’와 ‘알바천국’, ‘알바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알바천국은 업계 최초 ‘체불업주 사전확인제’를 도입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체불사업주 사전확인제’는 체불사업주가 알바천국에 구인공고를 낼 경우 해당 공고에 ‘임금체불사업주’임을 명시하는 시스템으로, 구직자들의 체불업체에 지원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