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뭔 소리래?

구리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장면(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장면(사진=구리시의회)

신동화, 시각차 커 졸속심의도덕적비난 비난 있을 수 있는 일
그러나 절차무시・날치기 주장 '전혀 사실과 달라'

시민들, 막말하는 새정치나 딴지거는 새누리나 '오십보백보'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가 또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번에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관련 의회 의결을 놓고 여야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구리시의회 구성은 새정치민주연합 4명, 새누리당 3명이다. 표결에서 한 명이 차이가 나는 까닭에 쟁점이 있을 경우 새정치와 새누리는 늘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메르스 극복 등 공통의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지만 의견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 피가 튄다.

이번에는 GWDC 관련 예산 23억원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새정치는 마스터플랜 용역비 23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는 세밀하게 재검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관련 예산안은 21일 의장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붙여져 새정치 4표(원안동의), 새누리 3표(반대)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초 가결된 3차 추경(제255회 정례회)이 통과된 지 채 한 달도 안 돼 4차 추경(제256회 임시회)이 이렇게 가결되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예결위도 거치지 않은 예산안이 의장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 됐다면서 예산집행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새정치 쪽 입장은 다르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단독처리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동화 의장은 “23억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한다든가, 낭비적 요소가 있다든가, 성급했다든가 졸속예산심의라는 비난은 감수할 용의가 있지만, 날치기나 단독처리, 의회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해당 표결에 전원이 참여 했으며, 표결 결과를 선포할 때까지 본회의장에 그대로 착석해 있었다.

또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돼 있어 절차무시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 쪽 의원들의 처지도 녹록지만은 않다. 새정치 위원 몇은 문제의 이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해 큰 논란거리를 제공한 바 있다.

새정치 한 의원은 GWDC 마스터플랜 추가 용역비 32억원과 관련 '내돈도 누구돈도 아닌데 빨리 처리하자'라는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으며, 다른 새정치 B의원도 '사재 털어 책임지겠다' 식의 발언을 해 역시 눈총을 샀다.

다음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성명서 전문이다. 그 세세한 주장을 한 번 들어보자.

성 명 서

구리시의회는 제256회 임시회를 열어 GWDC사업 관련 마스터플랜 용역비 23억과 메르스 관련 경기도 교부금 3천만원 예산안 심의를 예결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터플랜 용역비는 지난 제255회 정례회 때 예결위 심의 결과 산출근거도 불분명하고 지난 8년간 수십억에 달하는 용역비 지출을 피 같은 시민의 혈세로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중적 낭비 요인이 있는 예산안이라 유보한 바 있습니다.

꼼꼼히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고, 자료요구도 해놓은 상태인데 의회와 협의도 없이 20일 만에 또 소집요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협의과정에서 저희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NCD 2015 마스터플랜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왜 23억이 필요한가? GWDC 사업면적이 축소되었다 해도 당초 설계변경은 시설규모 증대될 경우와 달리 축소될 경우 더 이상 추가비용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 당초 죤 포트만사의 컨셉 마스터플랜 용역비 18억6천만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서 집행부는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삭감을 요구 하였고, 새천년 민주연합 의원들은 빨리 줘야 한다고 안달을 하던 중 회의장을 빠져 나가서 한참만에 돌아온 임연옥 예결위원장은 느닷없이 의사진행문을 빠르게 읽으면서 제256회 임시회 예결위는 의원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서작성이 어려워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라며 혼자 회의를 끝내 버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항의도 무시한 채 본회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예결위 심의도 안한 예산안을 신동화 의장은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쳐 끝내 4:3 표결에 부쳐 민주주의를 망각한 채 마스터플랜 용역비 23억을 강탈해 갔습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있었던 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60억원 날치기 통과와 똑같은 강탈행위를 또 한번 자행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시민의 대표 시의원들이 이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시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8년간의 세월을 지나 온 GWDC 사업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검토 결정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행자부 투융자심사가 또 한 번 부결되거나 재검토로 나올 경우 GWDC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은데 우격다짐으로 의원수 많다고 밀어 부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입니까?

새천년민주연합 시의원(신동화, 박석윤, 민경자, 임연옥)은 19만 구리시민 앞에 사죄하고 잘못 처리된 제256회 임시회 예산안을 원위치 하여 올바른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파행으로 치달은 제256회 임시회 예결위를 정상적으로 원위치 하여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 위상을 세우고 날치기 통과 시킨 23억 예산집행을 중지 시키고

둘째: 예결위 심의도 안 끝난 예산안을 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쳐 시의원의 고유권한인 예산감시기능을 마비시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능을 상실케한 신동화 의장은 19만 시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셋째: 지난 6대 의회 때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날치기 통과 되어 무분별하게 설립된 도시공사가 60억 자본금 중 아무 하는 일 없이 37억 예산 지출한 것에 대해 지출내역을 19만 시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잘못지출 된 예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라.

2015. 7. 22

구리시의회 시의원 진화자, 강광섭, 장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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