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송낙영(새정연, 남양주3)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18일 송 의원은 17일 해당 건의안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처로 출발, 1962년 장관급 기관인 원호처로 격상됐다가 1998년 차관급 기관으로 위상이 낮아졌다.

이어 2004년에는 다시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됐고, 2008년에는 다시 차관급 기관으로 위상이 낮아지는 등 부침이 있어왔다.

송 의원은 “국가수호 기반으로서의 보훈의 역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부심 부여, 국가보훈업무 영역의 확대, 정부조직 원리와 부합하지 않는 편제 등의 이유에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의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공 발굴, 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취업, 보훈, 요양복지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8개 호국원, 국내 1,734개소와 해외 1,577개소에 이르는 현충시설물의 운영 및 애국정신 함양교육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등은 국가보훈 관련 정부 기구를 장관급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