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2년까지 미사용지 매각･교환 추진
국방부가 남양주시 퇴계원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부대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국방부는 퇴계원 부대 부지를 포함한 “4833만㎡ 면적의 군용지를 미사용 군용지로 확정했다”며, “매각 및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 (290만㎡)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공시지가만해도 1조5천272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퇴계원 부대 부지는 33만4,787㎡ 면적이며,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2,371억원에 해당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퇴계원 부대 부지에는 현재 여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각 부대 여건에 따라 이전지가 확보돼야 순차적으로 부지 매각이 추진된다.
이는 매각 절차상 사실상 올해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말로, 국방부는 적어도 내년이나 그 이후가 돼야 매각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매각의 경우 관리계획(처분)승인과 감정평가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기타 제반 여건도 충족돼야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미사용 군용지에 대해 2022년까지 매각 및 교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5개월간 전군 군용지를 대상으로 군용지 사용 여부 등을 재검토해 이번에 발표된 미사용 군용지 규모를 확정했다.
국방부는 확인된 미사용 군용지는 우선 매각하기로 하고, 그 외의 토지는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사용 군용지를 정리할 계획이다.
군은 미사용 군용지에 대해 토지가치 향상(용도 지역 현실화 등)과 토지교환도 매각과 함께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교환은 서로 필요한 토지를 지자체와 협의해 교환하는 방식이다.
한편 퇴계원 지역에선 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됐었지만, 부대 이전이 늦어지는 등 난항이 계속되자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